초안입니다. 법률 검토와 사업자 정보 입력이 끝나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며, 정식 오픈 전에 확정됩니다.
모팍 판매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모팍’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모팍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입점 심사)
-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산 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의 심사를 받습니다.
- 회사는 서류 미비, 허위 기재, 판매 금지 품목 취급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거나 입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입점 승인 후에도 등록 상품은 회사의 상품 심사를 거쳐 공개됩니다. 판매 중인 상품을 수정하면 재심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가 중단됩니다.
제3조 (판매 수수료)
회사는 판매 대금(상품 판매가 + 옵션 추가금, 배송비 제외)에 아래 카테고리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 수수료로 받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 포함 여부: [미정]. 부가가치세 별도.
| 카테고리 | 정상 수수료율 |
|---|---|
| 패션 | 8% |
| 뷰티 | 8% |
| 리빙 | 8% |
| 디지털 | 8% |
| 식품 | 8% |
| 스포츠 | 8% |
회사는 기간을 정해 수수료 프로모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신청 기간에 입점을 신청한 판매자에게는 첫 입점 승인일부터 혜택 기간 동안 아래 프로모션 요율이 정상 수수료율 대신 적용됩니다. 혜택 기간이 끝나면 정상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회사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 프로모션 | 수수료율 | 신청 기간 | 혜택 기간 |
|---|---|---|---|
| 오픈 이벤트 | 5% | 2026. 10. 23. ~ 2026. 11. 22. | 입점 승인일부터 기간 제한 없음 |
회사가 정상 수수료율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 30일 전에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제4조 (정산)
- 회사는 구매확정된 주문의 판매 대금에서 판매 수수료와 판매자가 부담할 비용을 뺀 금액을 [정산 주기]마다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구매확정 기간]일 동안 구매확정이나 반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 분쟁·반품이 진행 중인 주문의 대금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른 금액은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지위와 판매자의 책임)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만 제공하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판매자는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의 품질·안전·적법성, 상품 정보와 광고 표시, 배송, 교환·환불, 하자담보, 고객 응대 등 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상품 심사·승인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품 정보의 진실성이나 적법성을 회사가 보증하거나 판매자의 책임을 줄이지 않습니다.
제6조 (판매자의 진술 및 보장)
판매자는 입점 신청과 상품 등록·수정 시마다 다음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 제출한 사업자 정보, 서류, 정산 계좌는 사실이며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 상품명, 설명, 이미지, 가격, 옵션, 재고, 원산지, 제조자,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안전·인증 정보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과장·기만 표시가 없습니다.
- 상품은 정품이며,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전기·생활용품 안전, 식품, 화장품, 어린이 제품 등)을 지키고 필요한 인증·신고·허가를 갖추었습니다.
- 상품, 이미지, 설명은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초상권 등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제7조의 판매 금지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위 진술·보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판매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상품 노출 중지, 판매 정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판매 금지 상품)
위조품·모조품,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허가가 필요한 상품(의약품, 주류, 담배, 무기류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리콜·판매중지 대상 상품, 그 밖에 회사가 공지한 품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배송과 교환·환불 의무)
- 판매자는 상품 화면에 표시한 출고 소요일 안에 상품을 발송하고 운송장 번호를 정확히 등록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포장하며, 배송 중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택배사와 해결합니다.
- 출고 기한을 넘기거나 품절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즉시 구매자에게 알리고 주문을 취소합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주문을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불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청약철회·교환·환불 요청에 법령과 모팍 이용약관에 따라 응하며, 상품 하자·오배송·표시와 다른 상품의 경우 왕복 배송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 구매자 개인정보는 배송과 고객 응대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면책 및 구상)
- 판매자가 이 약관, 진술·보장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판매자의 상품·표시·광고·배송·고객 응대와 관련하여 구매자, 제3자 또는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판매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 제1항의 사유로 구매자, 제3자 또는 행정기관이 회사에 이의, 청구, 소송, 조사, 제재를 제기하는 경우 판매자는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방어하며, 회사가 지출한 배상금, 합의금, 환불금, 과태료·과징금,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배상합니다.
- 회사가 구매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먼저 환불하거나 배상한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분쟁·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예상 금액만큼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 부족하면 판매자는 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이 조의 의무는 판매자의 탈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제한)
-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제3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매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이 경우에도 판매자가 입은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합니다. 영업이익 상실 등 간접·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전력 장애, 외부 서비스(결제대행사, 클라우드, 택배사 등)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판매 정지와 계약 해지)
판매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구매자 피해가 반복되거나, 진술·보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상품 판매 중지, 판매자 계정 정지, 정산금 지급 보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사유를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판매 중지된 상품은 판매자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과 관할)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